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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종류

개인정보보호 현황 자료 제출 요구서 기준 구분항목
제출 자료 목록 적용 솔루션
네트워크 구성도
(방화벽, IPS, VPN, 웹방화벽, UTM 등이 표기된 세부 구성도)
UTM, VPN
전용 IPS
웹방화벽
Anti-웹쉘, 악성코드 탐지
서버 백신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속기록(로그) 저장내역 DB 암호화 + DB 접근제어
웹서버 개인 정보 송 · 수신 시 보안 조치 내역
(계약서 및 SSL인증서 화면캡처 등)
보안 서버 인증서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란?

국가에서 지정한 개인정보보호법령(2011.09.30 시행)에 의거하여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에서 발행되는 개인 정보에 대하여 안전하게 처리 하기 위하여 인터넷 기반 사업 시 필요한 솔루션을 월 단위 임대하여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법령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24조, 29조]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_시행령 [21조, 30조]

▶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 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안전관리 미비 시 처벌 및 벌칙
구분 주요내용 처벌 및 벌칙
개인정보의
안전관리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 (제59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 (제59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
유출변조 또는 훼손 당하거나 분실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 (제24조, 제25조, 제29조) 3천 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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